AI 자동화 시스템 오류 손해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AI 자동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손해 책임은 오류의 원인에 따라 개발사, 제조사, 사용자(기업)가 분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계약서의 책임 조항과 과실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AI의 '블랙박스' 특성상 오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3가지 법적 기준
AI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해 책임은 주로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법적으로 판단됩니다.
1.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AI가 탑재된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유형의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설계상 오류도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내린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를 제조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2. 계약 책임 (Contractual Liability)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용자와 이를 제공하는 개발사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의 범위, 면책 조항, 유지보수 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특정 오작동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했다면 개발사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3. 과실 책임 (Negligence)
특정 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 개발사의 과실: AI 모델 개발 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거나,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의 과실: 개발사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적절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오류를 유발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커집니다. 실제로 AI 챗봇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운영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일으킨 오류는 누구 책임인가요? A: 현행법상 AI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직접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AI의 설계 및 감독 의무를 누가 가졌는지에 따라 개발사 또는 운영자(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오픈소스 AI 모델을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오픈소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상용 서비스를 만든 기업이나 개인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핵심
AI 자동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손해 책임 문제는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한 답이 정해지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과제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주체는 '책임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고 분산할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관련 계약서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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